학원 차량 안전 기준과 부모가 확인할 것
아이가 학원 차량을 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안전입니다. 학원 차량은 그냥 학원이 운영하는 승합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정한 어린이통학버스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원문을 바탕으로 법이 정한 의무와, 부모가 등록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학원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그 시설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이하 아이를 태우는 학원 차량은 원칙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이 정한 주요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신고 |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신고증명서를 차 안에 항상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제52조 제1항·제2항 |
| 차량 요건 |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52조 제3항 |
| 안전띠 확인 후 출발 | 탈 때는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맨 뒤 출발하고, 내릴 때는 보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 제53조 제2항 |
| 보호자 동승 | 운영자가 지명한 성인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고, 보호자는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53조 제3항 |
| 운행 후 하차 확인 |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모든 어린이가 내렸는지 확인하고, 이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 제53조 제4항·제5항 |
| 안전운행기록 | 운영자는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마다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53조 제7항 |
| 안전교육 | 운영자, 운전자, 동승 보호자는 운행 전 신규 교육과 2년마다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운전하거나 동승할 수 없습니다 | 제53조의3 |
예전에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한 특례(제53조의5)가 있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는 이 규정이 2022년 11월 26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는 보호자 동승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학원법 제16조 제3항도 교육감이 학원의 도로교통법 제53조 등 준수 여부를 보고받거나 점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전은 경찰과 교육청이 함께 보는 사안입니다.
등록 전에 부모가 확인할 것
신고증명서와 표지
차량 안에 신고증명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상담 때 물어보세요. 노란색 도색과 어린이통학버스 표지가 있는지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비슷한 도색과 표지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제52조 제4항).
동승 보호자가 매번 타는지
"보통은 선생님이 같이 타요"가 아니라 매 운행마다 누가 동승하는지 확인하세요. 동승 보호자가 승하차 때 직접 내려서 아이를 보는지도 체험 수업 날 하원 시간에 한 번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좌석안전띠와 좌석 배치
아이 체격에 맞게 조절되는 안전띠인지, 정원보다 많이 태우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아이에게도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매고,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습관을 반복해서 알려 주세요.
노선과 도착 알림
정류장 위치가 도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보도 쪽인지, 하원 정류장에서 집까지 아이가 혼자 걷는 길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차량이 늦어질 때 학원이 어떻게 연락하는지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운행 후 차 안 확인 절차
운행을 마친 뒤 차 안에 남은 아이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법적 의무이므로 학원이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출발하거나 동승 보호자 없이 운행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다면 먼저 학원에 시정을 요청하세요.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나 경찰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차 안에서 불편하거나 무서운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 달라고 평소에 이야기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안전장치입니다.
아이에게 알려 줄 차량 안전 습관
- 차가 완전히 멈추고 동승 선생님이 문을 열어 줄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 내린 뒤에는 차 앞이나 뒤로 바로 건너지 않고, 차가 떠난 다음 주변을 보고 움직입니다
- 가방 끈이나 옷이 문에 끼지 않았는지 내리기 전에 한 번 확인합니다
-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아무도 없으면 경적을 누르거나 창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알려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