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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 시간 제한, 지역마다 다른 교습시간 규정

2026년 11월 1일 · 모아학원 편집팀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어느 지역은 밤 10시에 학원 수업이 끝나고, 어느 지역은 더 늦게까지 수업을 합니다. 이 차이는 학원마다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시·도 조례에서 나옵니다. 이 글은 교습시간 제한의 법적 근거와 지역 차이, 우리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교습시간은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교육감이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가 법률은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틀만 두고, 실제 몇 시까지인지는 17개 시·도가 각자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처럼 학원이 아닌 시설은 이 조항과 무관합니다. 세부 대상과 예외는 조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우리 지역 조례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다를까

2025년 11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은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었고, 고등학생에 한해 자정까지 늘리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보도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서울보다 늦게까지 교습을 허용하는 시·도가 12곳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나온 고등학생 교습 종료 시각지역
오후 10시서울(당시 기준)
오후 11시부산, 인천, 전북
오후 11시 50분전남
자정강원, 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제주, 충남, 충북

이 표는 2025년 11월 보도 기준이며, 이후 조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개정안의 처리 결과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에 없는 지역을 포함해 실제 적용 시각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 조례로 확인하세요.

우리 지역 기준 확인하는 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조례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검색하면 교습시간 조항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과 최근 개정 이력도 함께 나옵니다.

교육지원청에 문의

조문 해석이 헷갈리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방학 특강처럼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점

교습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의

교습시간 제한은 학생의 수면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과, 지역마다 시간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앞의 보도처럼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조례 시간을 학원 선택의 한 가지 참고 자료로 보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귀가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방학, 시험 기간에 수업 시간을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 시간표가 바뀔 때마다 끝나는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수업도 해당될까

교습시간 조항이 온라인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례와 교육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이 적용될까

조례에서 요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조례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례가 바뀌면 교육청 누리집 공지에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니, 새 학기 전에 한 번씩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환불·분쟁 사안은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소비자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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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6항(법률 제21501호, 2026. 10. 1. 시행, law.go.kr)

뉴시스, 「서울 고교생 학원·과외 '자정까지 연장' 발의」(2025. 11. 1., newsis.com)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