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누가 정할까: 교습비 등록과 게시 의무

2026년 11월 1일 · 모아학원 편집팀

같은 동네, 같은 과목인데 학원마다 학원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는 누가 정하고, 학원은 아무 금액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은 금액은 학원이 정하되, 정한 금액을 공개하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원비를 관리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교습비와 기타경비

학원법은 학원비를 "교습비등"이라고 부릅니다. 학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교습비등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타경비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의 여섯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타경비 칼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금액은 학원이 정합니다

학원법 제15조제2항은 학원이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교습비 금액 자체는 학원이 정하는 것이고, 기타경비는 실제 드는 비용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학원비가 학원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정한 금액은 교육청에 등록합니다. 학원법 제15조제4항은 게시·표시·고지한 교습비등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원이 정할 수는 있어도, 등록하고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게시와 광고 표시 의무

학원법 제15조제3항은 학원에 세 가지 의무를 둡니다.

영수증도 의무입니다

학원법 제15조제1항은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영수증이나, 학습자 성명·교습과목·교습기간이 모두 적힌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해당합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환불이나 연말정산 때 근거가 되니 꼭 받아 두세요.

너무 비싸다면, 교육감의 조정명령

학원법 제15조제6항은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7조와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지원청마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두고, 물가인상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우리 지역 기준이 궁금하다면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이나 학원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표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록한 금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법 제23조), 경우에 따라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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