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학원이 학생 정보를 다룰 때 지킬 것

2026년 11월 1일 · 모아학원 편집팀

학원은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다룹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과 연락처, 학교와 학년, 성적, 상담 기록, 출결 시각,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이 글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을 바탕으로 학원이 정보를 모을 때, 보관할 때, 없앨 때 지켜야 할 것과 CCTV 운영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모을 때 알려야 할 것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등록 신청서에 이 네 가지를 담은 동의 문구를 넣고, 꼭 필요한 항목만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운영에 필요 없는 부모 직장 정보나 가족 관계를 습관처럼 받고 있다면 지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제22조의2제1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 사항을 알릴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쓰도록 합니다. 학생이 직접 앱이나 온라인 신청서를 쓰는 경우라면 보호자 확인 단계를 반드시 두세요.

보관할 때 지킬 것

제29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원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없어지면 파기합니다

제21조제1항은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이때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파기할 때는 복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퇴원한 학생의 상담 기록과 연락처를 몇 년째 그대로 두고 있다면 보존 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수납 관련 서류처럼 세법 등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는 해당 기간을 확인해 분리 보관합니다.

CCTV 운영 원칙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범죄 예방, 시설 안전과 관리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안전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 화장실, 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비추면 안 됩니다(제25조제2항).
• 설치 목적,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제25조제4항).
•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도록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25조제5항).
•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고,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제25조제6항·제7항).

학부모가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에는 다른 학생도 함께 찍혀 있을 수 있으므로, 열람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방침을 정해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유출이 의심되면

명단 파일을 잘못 보냈거나 기기를 잃어버렸다면 감추기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담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학원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다면 어떤 정보를 왜 받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 누구에게 문의하면 되는지를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운영 방침을 따로 만들지 않고 처리방침에 함께 담는 것도 가능합니다(제25조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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